윤대통령의 새로운 한일해법 조명

윤대통령의 새로운 한일해법 조명

필자가 좋아하는 문구중 하나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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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과거에 억매인 나라는 퇴보했으나

과거의 응어리를 풀고 미래로 나가는 나라는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제 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결단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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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주요 사례

1.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인접국가며 기원전부터 앙숙관계였다.

​갈리아족 프랑스와 게르만족 독일은 중세 프랑크 왕국과

합스부르크 왕국간 충돌을 거처 19세기 나폴레옹 전쟁과

보불전쟁(1870~1871)에 이르러 양국 절대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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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들어 제 1.2차대전을 통해 양국은 단순한 앙금을 넘어

잠재적 적성국으로 과거사의 분노를 가라 앉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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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양국관계에 획기적 전환을 마련한것은 1963년

독일 아데나워 수상과 프랑스 드골 대통령간 체결한

프랑스ㆍ독일 화해협력조약(일명 엘리제 조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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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ㆍ독일은 엘리제 조약체결이후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양국은 공동역사교과서를 활용하며 오늘날 유럽의 쌍두마차로 활동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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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독일ㆍ일본

​미국과 독일ㆍ일본은 제 2차대전 기간(1939~1945년)중

불구대천 원수지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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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나치독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구소련에게 군수물자 127억톤.

전차 12.000여대. 공군 수송기 22.000여대. 차량 10만여대등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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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게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폭을 가해 수십만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가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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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2차대전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지원(마샬플렌)과 일본의 전후복구를 제공하여

오늘날 일본과 독일은 세계경제대국 3.4위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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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미국은 독일과 NATO 안보 회원국이며 일본과는

미ㆍ일안보조약(1951년)에 이어 미ㆍ일 신안보조약(1960년)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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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은 독일과 함께 NATO회원국으로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며 일본과는 미ㆍ일동맹으로 북ㆍ중ㆍ러 삼각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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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미국은 국익을 최우선한 나머지 과거 적국을 우방ㆍ동맹국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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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과 베트남

​베트남은 1000년 이상 중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그이후 원나라ㆍ명나라ㆍ청나라의 끊임없는 침략

그리고 프랑스 및 일본등 지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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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1955년부터 1964년까지는 내전양상을 보이다가

1965년부터 1973년까지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싸웠다.

​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미국은 무려 630만여톤

(2차대전시 300만여톤)포탄을 쏫아부여 엄청난 인적ㆍ물적피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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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 전쟁시 군사지원한 중국을

멀리하고 친미노선을 걷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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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독재국가인 베트남도 국익을 최우선하여

과거보다는 미래를 택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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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ㆍ일본 및 주요 언론과 저명인사들 반응

​1.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뒤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크게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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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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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보환경에서 한일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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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메스컴과 연구기관

● 워싱턴포스트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과의 화해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딘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정치에서 용기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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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간 오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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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제전략연구소(CSIS)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CSIS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한일관계'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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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한국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 석좌는

이번 합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제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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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엄중한 국제 안보상황을 고려해 긴밀한 양국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한일 양국이 직접 추진한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양국 정상 모두 임기 초기로,

합의가 자리잡을 시간이 있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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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반 전 총장은 이날 "장기간 경색돼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계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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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 총장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정부 해법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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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날로 엄중해지는 국제정세와 복합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은 우리 국익과

국제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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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일본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성의 있고 진심 어린 자세로

호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진정한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관계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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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외교관 단체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제 징용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단한 것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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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청구권 협정 제2조 원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양국 간 신뢰 관계도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 측이 가졌던 도덕적 우월

성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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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협정 제2조는 일제강점기 피해 배상에 관한 완전하고

최종적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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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충분하게 배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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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군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를 끝없이 제기

해 계속 일본을 윽박지를 시기는 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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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력위원회

한일협력위원회는 한일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기구로 1969년 발족했다.

한일협력위원회도 윤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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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본 한ㆍ일관계 개선 입장

1. 안보측면

한ㆍ일 양국은 북핵의 직접위협을 받는'당사국으로 한ㆍ일

공동대응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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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 전쟁이 아니라

미국ㆍ중국등 강대국들이 개입하는 국제전쟁양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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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보관련 한일관계가 중요한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ㆍ중ㆍ러 삼국의 핵위협에 대비하기위해서는

한ㆍ미ㆍ일 삼각공조외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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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쟁지속능력을 위한 일본내 UN사 후방기지 7개소는

전쟁승패를 좌우하는 생명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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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본내 오키나워등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미군전력은

주한미군기지 미군전력들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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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1950년 한국전쟁시에도 원산지역에 기뢰제거작전시

일본의 소해정과 병사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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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시 일본군은 상륙함 47척중 37척을 운용하였다.

또한 일본지역은 한국전쟁시 중요한 병참기지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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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측면

오는날은 글로벌 세계경제로 인하여 세계 각국간의 경제는

상호의존적이어서 긴밀한 경제협조는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세계 경제대국 3위인 일본과 10위권인 대한민국이 지근거리에

위치해있다는것은 양국경제발전에 더없는 호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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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ㆍ일국교정상화이후 대한민국 경제발전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건설등)에 일본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등 상당한 도움을 준것은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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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 정부시 한ㆍ일관계가 최악으로 되자 일본은

2019년 8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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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국가란 정부에서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국의 제품을 수출할 때 절차 따위에서 우대해 주는 상대 국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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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런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한ㆍ일양국은 경제피해를

입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큰 경제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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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측면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역사적 침략ㆍ강제동원ㆍ위안부 문제 및

식민통치등 수 많은 고통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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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와 오늘날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는 분명 구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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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의 적이었던 나치독일과 일본 군국주의도

자유민주체제로 전환하여 오늘날은 미국의 우방ㆍ동맹국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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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도 조선의 세습왕정체제에서 공화정이라는

자유민주체제로 탈바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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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세계 절대자유민주주의 25개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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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ㆍ일양국은 자유민주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며

장차 한ㆍ일양국이 군사 동맹까지 체결하면 가치동맹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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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없이 지금부터 110년전 일제식민지 시대의

앙금에만 분노하고 죽창가로 국민들을 선동하는것은 구시대적

역사인식이며 이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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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필자가 일본의 과거 만행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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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서

당시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 지킬힘이 없어서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는 등

통렬한 반성을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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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오늘날 한ㆍ일관계는 과거 조선왕조와

일본군국주의가 아니라 한ㆍ일 양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지고의 가치를 지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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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1. 독일 아데나워 수상ㆍ프랑스 드골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외교의 공통점 은 과거보다는 미래, 감성보다는 이성

그리고 국민여론보다는 국익을 최우선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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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개선 천명도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한 고뇌에 찬 어려운 결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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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천명에 대하여

냉철히 판단하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전폭적 지지를 하여 한ㆍ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끝

​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 박사

​

□ 대한민국 국익외교는 뭘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일본은 혹시라도 과거 도쿄에서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을

거론할까 긴장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망명 시절과 수감 생활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하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교사를 초청해 일본어로 감사도 표했다.

​

○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한국 등 아시아에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이제 달라졌고, 경제 대국으로서 아시아 국민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길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오부치 일본 총리는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이어서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했다.

​

​양 정상은 이 선언에서 ‘20세기 한일 관계를 마무리하고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해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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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18년 한 대법관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예상 못 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

○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6일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고육지책이었고 일본 정부는 이에 호응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다.

​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25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고 당연히 일본 기업들도 한일 청년미래기금 조성에 참여한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제2의 경술국치이자 대일 굴종 외교”라고 맹비난하고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라고 했다.

​

○ 민주당에 묻노니...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정당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따른 결정이 ‘친일’ ‘굴욕’이라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토착왜구와 상통한다는 건가?

​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다시 배상하란 요구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릴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 일본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위 변제하자’고 했다.

​

지금 민주당의 논리 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뭐가 되나?

​

○ ​민주당은...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한일 정부가 어렵게 이룬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버렸다.

그 후 5년간 국내 정치용 반일 몰이에만 열중했다.

그러더니 집권 말 김정은 이벤트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해지자

돌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 없다’고 했다. 외교라고 할 수도 없다.

​

○ 사견이지만...

​​지금 북핵 위협과 중국 패권주의로 한미일,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김대중 계승 정당이라면 아무런 대안 없이

비난하지 말고 ‘김대중-오부치 선언’부터 다시 보고 모든 것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적어도 자기부정까지 해서야 민주당이라 할수있겠는가?

​

○ 강유상제(剛柔相濟)라...

이광요(리콴유)는 91세로 별세한 싱가포르의 ‘국부(國父)’로

1965년 ‘제3세계에서 제1세계를 창조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가난한 항구 도시를 금융, 교육, 의료의 서비스 허브로 만들어,

싱가포르를 번영하는 강소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

1965년 독립 당시보다 국내총생산이 100배 늘어나고,

1인당 GDP는 세계 8위, 금융 산업은 세계 4위, 

일자리의 44%가 외국 기업에서 나오는 개방성과 법인세가 17%에

불과한 낮은 세금으로 현재 실업률은 2%에 불과한 나라를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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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요 총리야 말로 강유상제(剛柔相濟)의 실용주의 외교가 였다.

​剛 굳셀 강, 柔 부드러울 유, 相 서로 상, 濟 건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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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보완 한다.

강함과 유연함을 두루 갖춘다는 의미의 강유상제(剛柔相濟)는

삼국지(三國志)에서 유래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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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는 부하 정군산(定軍山) 장군에게 보낸 서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

"장수가 된 자는 강함과 유연함을 다 갖추어야 한다.

한낱 힘만 믿어서는 안된다.

만약 용맹에만 의지하면 겨우 한 사람만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의 무역대국 싱가포르를 건설하는 데는 유연한 실용주의이면서도

확고한 원칙을 견지한 이광요의 3가지의 외교 정책의 역할이 컸다.

​

1.부드러움으로 싱가포르는 상대 국가의 이념 등에 관계없이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나 무역하고 거래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

2.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국 상당수가 강대국 등

제국주의 국가에 의존하던 것과는 달리,

싱가포르는 국제사회 외교에서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생존은 싱가포르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다.

​

3. 강함으로 지켜야 할 국익이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켜 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어떤 강대국도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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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놓고서 말들이 많은 현실을 보면서

강유상제의 외교정책이 현재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