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곧 518이 닥아온다.
by 해피 띵호와
2023. 6. 24.
곧 518이 닥아온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하나?
작년에 윤석열대통령이 했듯이 금년에도
518행사를 하면 된다.
한마디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 된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자랑스러워 해야 할
유공자를 개인신상비밀이라고 감추려고 만하는
518특별법이며 이는 국격을 떨어트리는
말도 안되는 법이다.
아니 세상에 국가유공자를 쉬쉬하며 감추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누군가
윤석열대통령이 후보시절 유세 중에 소신을 말했듯이...
이제는 518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하면 이렇게 답변해야 한다.
---이하 주요 답변내용----
물론 그렇게 반영해야지요.
온 국민이 기대하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헌법전문이 되려면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서
그 모든 정신이 함축 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가 문제냐고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5가지 문제를 말하고
이제는 비밀로 감추려는 518특별법에 우선하는
상위의 개념인 헌법전문에 반영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합리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러한 모든 정신을 담아내는
헌법전문이 되도록 착수하겠다고 당당한 자세로
모든 언론에 공언하면 된다.
첫째, 진짜유공자들의 성명과 공적사항을 자랑스럽게
밝혀서 온 국민의 거울이 되도록 한다.
둘째, 또한 마찬가지로 진압군을 사살하는 등 극도의
무장봉기의 혼란 속에 나라의 명을 받고 이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군경은 전원 전사자로 대우한다.
셋째, 소문이 무성하게 들려온 그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유공자들 중 특히 가짜유공자가 드러나면
그 당시 보상금 그리고 물가와 이자를 계산하여
전액을 국가에 배상토록 한다.
넷째, 가산점제도를 악이용해서 취업 승진한 가짜유공자의
자녀 그리고 돈을 받고 입양한 자녀 등은 빠짐없이
색출하여 모두 그 자리를 순수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섯째, 1980년 당시 북괴간첩과 특수군의 개입문제이다.
20년간 연구해온 지만원박사가 주장하는 북괴군 개입
42개의 증거를 전문가를 동원하여 반드시 검증해 봐야 한다.
이것이 사실상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언론이 주목하면서 윤석열정부는
당당한 자세로 광주시로부터 국가 보훈처가 유공자업무를
빠짐없이 접수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리하여 광주시가 비밀처럼 남몰래 해오던 일을...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전국민의 화합을 지향한
당당한 범국가적 사업으로 모든 전문가와 인력을 동원하여
재조사하고 위와 같은 모든 문제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정치적 상황과 국가의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정신으로 헌법전문에
반영하면 된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다